전국교수연대회의 보도자료

일 시: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 제도 강제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겨울 취임 직후부터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할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해 왔습니다. 대학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라이즈(RISE) 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글로컬30 사업’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 이러한 이주호 장관의 폭주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그간 현 정부의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한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이 정책들이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해 장관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수없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 교육부가 최근 강요하고 있는 정책은 무학과제도 도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학과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국립대들에도 무학과제도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컬3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학과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선정에서도 이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 무학과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아니라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아   래 -

 ○ 일 시 : 2024년 1월 23일(화) 11시

 ○ 장 소 : 국회 소통관

<진  행>

Ⅰ. 참석자 소개

Ⅱ. 인사말

Ⅲ. 기자회견의 취지

Ⅳ. 기자회견문 낭독

Ⅴ. 질의응답

2024년 1월 22일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첨부자료]

윤석열 정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무학과제도 강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학과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해왔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과 지역대학들은 이 제도의 폐해를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 단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립대학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 대학이 이미 20여 군데나 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국립대들에도 무학과제도를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글로컬30 사업(지방대학 중 30곳을 선발하여 예산을 집중 지원)을 추진하면서, 무학과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무학과제도 도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긴축 예산은 많은 국립대가 인건비, 공공요금, 학생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 정원의 30%를 무학과로 뽑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의 전공 중심 체제에서도 학생들은 전공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바꿀 길이 열려 있다. 무학과제도를 이미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과거 학부, 계열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일부는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중 실패한 사례가 많고, 실시하더라도 매우 제한적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대규모로 무학과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학 현장에서는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제되는 무학과제도가 가져올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학사관리 방치,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균형 잡힌 학문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대학 운영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라 소위 사회가 이야기하는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학과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로 인해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조화로운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하여 특정 전공에 편중된 시스템으로 구조 조정될 것이다.

만일 이 인기 전공이라는 것이 자주 변한다면 대학은 그에 대응해서 교수, 시설, 예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 교수를 뽑았다가, 몇 년 뒤 인기가 없어지면 그 교수들을 다 퇴직시킬 것인가?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실험실을 몇 년 후에 인기가 없어지면 한꺼번에 철거하며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인가? 대학은 장기적으로 교육 및 연구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규모의 무학과 제도 운영은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변덕’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비정규 교수를 선호할 것이고, 시설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충 운영하려 할 것이다.

둘째, 무학과제도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작용은 훨씬 심각하다. 무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대학이 개별맞춤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우수한 학생들, 혹은 부모의 관리를 받는 학생들은 알아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소수이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전공보다는 소위 ‘인기 전공’의 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무학과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교과목보다는 듣기 쉬운 교과목을 이것저것 듣고 아무런 전문성 없이 졸업하기 십상이다.

또한 소위 ‘비인기 학문’ 교과목은 아예 개설이 안 되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무학과제도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지 않고, 오히려 좁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무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이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과의 갈등 문제, 학사관리 문제가 벌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간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지역 대학은 고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간 서열화 문제가 심각한데, 무학과제도의 대규모 시행은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을 강화할 것이다. 무학과로 대거 뽑는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 무엇을 공부할까보다 더욱 대학의 이름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지역대학들은 무학과제도의 강제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충원하는 조력책이자, 지역대학의 미달을 방치한 후 소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고 내걸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무학과제도를 교육부는 왜 강제하는 것일까? 무학과제도가 과거 일부 사립대학이 학과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 교수를 비정규 교수로 바꾸고, 돈이 벌리는 전공을 늘리려고 했을 때 동원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힌트가 담겨 있다. 즉 무학과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아니라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과 학생, 지역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교육 현장과 대학 시스템에 파행을 야기할 무학과제도를 대학에 밀어붙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

둘째, 긴축예산을 편성한 뒤 국‧사립대 정규과정 운영비용에 조건을 달아 사업비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무학과 제도 도입과 연결 짓지 말라. 자율성 원칙으로 국립대학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배정하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만간 현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4년 1월 23일

주관단위: 공공적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